트럼프 전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활시키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다시금 높은 관세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1기(2018년) 때 시행된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이 있으며, 2025년 3월 12일부터 전면 발효될 예정입니다.
1. 트럼프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과 배경
무역확장법 232조란?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 법률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 보호 및 국가 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2018년에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연간 263만 톤의 철강 수출량에 대해 관세 면제를 받았지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기존 예외가 모두 무효화되었습니다.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은 2025년 3월 12일부터 동일하게 철강 25%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2.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 철강업계와 관련 산업에는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1) 철강 수출 감소 및 비용 증가
- 미국은 한국 철강 수출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 관세 부과로 수출 비용이 증가하면서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합니다.
- 이는 한국 철강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조선·건설 산업 타격
-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철강을 소비하는 주요 산업에도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 철강 가격 인상으로 생산 비용 증가 → 최종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생존 위기
- 대기업은 일부 다른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중소 철강업체들은 미국 외 시장 개척이 어려워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른 국가와의 비교
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일본, 브라질 등도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습니다.
- 캐나다: 미국의 알루미늄 최대 공급국으로, 관세 부과 시 타격이 클 것입니다.
- 유럽연합(EU): 과거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강경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브라질: 철강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경제에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 일본: 일본은 자동차 부품 등 다른 분야에서 협상 여지를 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트럼프의 정치적 의도
이번 조치는 정치적 전략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대선 지지층 결집: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제조업 유권자를 겨냥해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 바이든 행정부와의 차별화: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대조를 이루며, 자신의 경제 정책 우위를 부각하려는 의도입니다.
- 국제 협상 카드 활용: 관세를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 다른 국가들로부터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정책 대안 및 기업별 대응 전략
한국은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외교적 대응과 기업의 자구책을 통해 관세 부과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1) 정책 대안
1) 외교적 대응 강화
- 미국과의 재협상을 추진해 철강 수출 쿼터 조정 또는 관세 일부 면제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함께 유럽연합(EU) 등과 공동 대응도 검토해야 합니다.
2) 수출 시장 다변화
-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합니다.
-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검토해 다양한 경제 협력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3) 국내 철강업체 지원
- 수출 보험 확대 및 금융 지원으로 기업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 R&D(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통해 고부가가치 철강제품과 친환경 소재 개발을 촉진해야 합니다.
(2) 기업별 대응 전략
1) 수출 시장 다변화
- 탈(脫) 미국 전략을 통해 동남아, 중동, 유럽 등에서 맞춤형 수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 자동차 경량화 부품, 친환경 소재, 전기차 부품 등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합니다.
3) 현지 생산 확대
- 미국 내 현지 생산 공장 설립을 검토해 관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효과적입니다.
- 포스코 등 대기업은 이미 현지 합작사 설립으로 이 전략을 실행 중입니다.
4)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
- 스마트 팩토리 도입과 생산 공정 디지털화로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 재활용 철강과 에너지 효율 개선 기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 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활은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외교적 협상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기업은 시장 다변화, 기술 혁신, 비용 절감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