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3일,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경제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리츠(REITs) 등 법인이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들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도 강화됩니다.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 방식을 신설하여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의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자금 상환연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연장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2곳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또한, 매출이 전기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과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금리 대환대출: 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이 신설됩니다. 2025년부터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이 가능한 상품이 도입되며, 지원 대상에 햇살론 등 정책보증부 대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 전환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금융 지원 예산이 5조 원에서 8조 원으로 확대됩니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추가 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유트브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