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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온실가스(Green House Gas) 규제에 대한 개요와 대응

Ragnarr 2025. 4. 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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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 7월 개최된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0차)에서 2050년경까지 국제해운의 온실가스(GHG) 배출량 Net-zero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3 IMO GHG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오늘은 이 규제의 개요에 선사의 대응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IMO의 2023 GHG 전략과 탄소중립 목표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 7월 개최된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0차)에서 2050년경까지 국제해운의 온실가스(GHG) 배출량 Net-zero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3 IMO GHG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 전략은 단기, 중기, 장기 조치로 구분되어 추진됩니다.

특히, 중기조치로는 기술적 요소(예: 연료의 GHG 집약도 기준 도입)와 경제적 요소(예: 탄소배출 가격제)를 결합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2027년 발효 예정입니다.

2. 단기조치: EEDI, EEXI, CII의 개념

IMO는 선박의 에너지 효율과 탄소 배출 관리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지표를 도입했습니다.

  • EEDI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신조선에 적용되는 지표로,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의 CO₂ 배출량 측정. (2013년 이후 400톤 이상 선박 대상)
  • EEXI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현존선에 적용되는 설계 기준 지표. 선박 제원을 바탕으로 운항 전 산출.
  • CII (Carbon Intensity Indicator): 실 운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측정하는 탄소집약도 지표. 5,000톤 이상 선박 대상.

특히 CII는 운항 후 산출되며, 2023년부터 시행되어 A~E 등급 체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MEPC 81차 회의에서는 배출량 계산 방식의 문제로 등급 발표가 보류되었으며, 본격적인 시행은 2026~2027년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중기조치: 기술적 + 경제적 요소 결합

IMO는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중기조치로 기술적 조치와 경제적 인센티브를 결합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30년까지 GHG 20~30% 감축
  • 2040년까지 70~80% 감축

기술적 조치는 연료 기준, 설계 기준 등을 강제하며, 경제적 조치는 탄소 가격 제도, 이산화탄소 분담금, 친환경 연료 보조금 등이 포함됩니다.

4. 해운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 전략

중기조치가 도입되면 노후선의 운항 경제성이 떨어져 폐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벌크선, 원유운반선 등은 속도를 낮춰 운항하거나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 조치인 CII 등급제가 정립되면, D~E 등급 선박은 감속 운항 또는 폐선 외에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반면 A~C 등급 선박은 운임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5. 해운사 대응 전략: ESG 기반 선대 전략 수립

선박 개조 또는 친환경 신조선 발주가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LNG-ready, 암모니아-ready 선박처럼 미래 연료 전환에 대비한 선박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투자 비용은 화주에게 전가 가능하며, ESG 가치에 민감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임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과거 환경규제 사례로 보는 GHG 규제 흐름

IMO의 환경규제는 과거에도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유조선 이중 선체 규제: 1989년 엑손발데즈 사고 → 2000~2010년 단계적 퇴출
  • 황산화물 규제: 2020년 규제 시행 → 저황유 사용 또는 스크러버 장착
  • GHG 규제: 2013년 EEDI 도입 → 장기간의 규제 강화 타임라인

7. 예측 기반 대응 필요성과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

향후 CII 등급 발표 시, D~E 등급 선박에 대한 감속 운항 또는 폐선 유예 기간은 약 1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7년 말부터 선복량 감소가 가시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유 선박의 CII 등급 예측 및 실측이 필수이며, 선박 성능 분석과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선대 최적화 및 선가 프리미엄 확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 론:

선박의 탄소 배출 규제는 피할 수 없는 글로벌 규제 트렌드입니다. 해운사들은 규제 시행 전에 기술적, 경제적 대비를 마쳐야 경쟁에서 앞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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