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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연료(바이오 연료, SAF, e-Fuel 등) 관련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술 개발, 설비 구축,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 목표 및 정책 방향
- 2050 탄소중립 목표: 대한민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에너지 기술과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각 부문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취약 산업 및 계층을 보호하고,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며,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10대 핵심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기술 혁신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견인하고, 글로벌 선도 기술을 확보하며, 저탄소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지원 정책
- 탄소배출량 산정 및 감축 컨설팅:
- 탄소 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감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ESG 컨설팅 지원 사업,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컨설팅, 온실가스 원단위 개선 지원 컨설팅 등이 있다.
- 탄소중립 설비 개선 지원:
-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입 및 설치를 지원하여 기업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한다.
- 차압터빈 시스템, 연료전환, 폐기물전처리장치, 인버터, 고효율기기, 탄소무배출설비,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기물 열분해시설, 탄소포집기술 적용 설비 등이 지원 대상이다.
- 한국에너지공단은 온실가스 에너지 효율 진단, 에너지 경영 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한국환경공단은 스마트 생태 공장 구축, 탄소중립 설비 지원, 상생 협력 실증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 탄소중립을 선언한 대기업 협력사, 탄소 다배출 업종 영위 기업 등을 우대하여 지원한다.
- 실시·설계 지원: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을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공정 분석, 시장 조사 등을 지원한다.
- 설비 도입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입비, 공사비, 시운전비 및 추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 탄소중립 기술 사업화 지원:
- 탄소중립 분야 아이디어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
- 탄소 다배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정부 지원금은 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없으며, 수혜 기업 선정 이후 해당 과제를 지원하는 수행사의 용역비 및 제반 비용에 사용된다.
- 친환경차 구매 지원:
- 전기차, 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급 및 충전 인프라 확대를 통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
-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 수소차 보조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전국 고속도로 및 도심 내 충전소를 추가 설치한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 등의 발전 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지원한다.
-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 건축물 에너지 소비 20%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 효율 1등급 건축물에 세제 감면을 확대하고, 스마트 공장 전환 기업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
- 노후 공공·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창호, 단열, 냉난방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개선비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CCUS) 관련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 해외 저장소 확보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추진한다.
추가적인 지원 정책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전기, 수도, 가스 절약 가정 및 사업장에 사용량 절감 시 최대 연 10만원 포인트를 지급한다.
- 녹색 금융 활성화: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 지원 및 환경 관련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시사점 및 제언
- 정부 지원 사업 적극 활용: 기업은 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 정책 조율 및 통합: 탄소중립 관련 정책이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통합하여 장기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 공급망 전체의 협력 강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며, 대기업이 변화해야 중소기업도 따라갈 수 있다.
- 기술 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을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 탄소 가격 체계 재구축: 배출권거래제, 세제, 부담금 등 탄소 가격 체계를 재구축하여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들은 탄소중립 연료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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