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및 해사 분야 종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국내 해사법규와 국제해사법규 총정리! 선박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핵심 법률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 국내 해사법규
1) 선박법
2) 선원법
3) 선박직원법
4) 선박안전법
5) 개항질서법
6) 도선법
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8) 검역법, 출입국관리법 및 관세법
9) 해상법 - 국제해사법규
1) 해사국제법
2) 해양오염방지법
3) 국제해상충돌예방법 - 마무리: 글로벌 해운을 이해하는 핵심, 법규의 통합적 이해
1. 국내 해사법규
선박법: 선박 등록과 소유권의 기초
선박법은 선박의 등록, 권리, 등기와 관련된 기본 법률입니다. 이는 선박이 ‘해상 운송 수단’으로서 법적 실체를 갖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 소유자에게는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특히 선박의 매매나 저당권 설정 등 재산권 보호와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선박법
선원법: 선원 권익 보호의 핵심 장치
선원법은 선원의 근로 조건, 복지, 고용계약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해상근로는 특수성이 큰 만큼, 선원들의 권익 보호는 매우 중요하며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과도 긴밀하게 연계됩니다.
✅ 최근 개정사항에는 선원 복지시설 기준 강화와 근로시간 단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박직원법: 해기 자격과 교육, 면허 기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선박에 승선하는 해기사의 자격 요건과 면허 관리, 교육훈련체계를 규정한 법입니다. IMO의 STCW 협약과 연계되어 국제 기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선박안전법: 선박 검사와 구조 기준의 중심
이 법은 선박의 구조, 장비, 안전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친환경 선박 기술 및 자율운항 시스템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개항질서법: 항만 내 질서 유지의 법적 기반
개항질서법은 항만의 질서와 공공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로, 무단 상륙, 소란 행위, 무허가 영업 등을 규제합니다. 국제 항만으로서의 공공성과 통제력 확보에 초점을 둡니다.
도선법: 안전한 입출항의 조력자, 도선사의 자격, 책임, 도선 구역을 규정
도선법은 항만 출입시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도선사의 자격, 책임, 도선 구역을 규정합니다. 대형 선박의 안전 입출항에 필수적인 법률로, 조종성능과 항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판단하며 제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사·심판 절차를 규정합니다. 해양안전심판원(KMST)의 역할이 중심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검역법, 출입국관리법 및 관세법: 항만을 통한 국가 안전망 확보
이 세 가지 법은 선박과 선원, 화물이 항만을 통해 출입할 때, 보건, 인적관리, 세관 절차를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 검역법: 감염병 유입 방지
-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선원 입국관리
- 관세법: 수출입 화물의 적법 통제
특히 팬데믹 이후 검역법은 강화되어, 선박 입항 전 전자문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해상법: 해운계약과 책임의 법적 틀
상법의 일부로 포함되는 해상법은 운송계약, 해양보험, 충돌, 구조, 공동해손 등의 법적 관계를 다룹니다. 운송인의 책임, 적하 손해 배상 기준 등 해운 비즈니스의 계약적 기반이 되는 핵심 법률입니다.
2. 국제 해사법규
해사국제법: 공해와 해양주권을 둘러싼 국제 질서
국제해사법(해양법)은 UN 해양법협약(UNCLOS)을 중심으로 공해 이용, 배타적 경제수역(EEZ), 기국주의 원칙 등을 규정합니다. 각 국가는 자국 선박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가지며, 이는 국제법적 책임으로도 이어집니다.
해양오염방지법: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
국내 해양환경관리법 및 MARPOL 협약을 반영한 법률로, 선박에서의 폐기물, 기름, 유해물질 배출을 규제합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 해양 투기 방지 조항도 강화되고 있으며, 친환경 선박 인증제도도 함께 운영됩니다.
국제해상충돌예방법: 선박 간 안전운항의 국제 기준
COLREG(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따라 선박 간 우선권, 항로 규칙, 야간 조명 사용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시킨 법규입니다. 항해사 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서도 필수로 다루는 항목으로, 해양 사고 예방의 최전선 법률입니다.
마무리: 해운을 지배하는 법, ‘규정’은 생존이다
글로벌 해운 산업은 국가 간 협력과 규제 위에 성립합니다. 각종 해사법규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해상 생존과 신뢰, 환경보전의 근간입니다. 국내법과 국제법의 융합적 이해 없이 안전한 해양활동은 불가능하며, 매년 갱신되는 국제 규범은 지속적인 학습과 실천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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