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결혼·육아 관련 고가 서비스 업체 46곳 세무조사 착수!
11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고가 서비스 이용료로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스드메(웨딩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및 영어학원 등 46개 업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번 조사는 바가지 요금과 불투명한 계약으로 2030세대의 결혼·출산 의지를 꺾고 울리던 요금 폭리와 불투명한 자금 관리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1. 조사 대상 업체와 주요 혐의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웨딩 준비 서비스업체(스드메): 24곳
- 산후조리원: 12곳
- 영어유치원 및 영어학원: 10곳
이들 업체는 계약 과정에서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주요 사례 정리
사례 1: A업체 - 스튜디오 매출 누락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유명 웨딩 스튜디오 A업체는 사진 촬영 후 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을 요구하며 다수의 차명계좌로 추가 요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은 부동산 및 주식 취득에 사용되었으며, A업체 사주는 가족 명의로 추가 사업체를 설립해 매출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세금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유학 중이던 자녀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소비자들이 지급한 매출을 자녀의 계좌로 분산시켜 정상적인 사업소득이 있는 것처럼 위장한 뒤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게 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사례 2: B업체 - 현금 결제 유도 및 매출 누락
웨딩드레스 대여업체 B업체는 드레스 피팅비(샘플 착용 비용)를 현금으로만 결제받고, 고급 드레스 대여 시 발생하는 추가 요금에 대해 10% 할인을 제시하며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했습니다.
사례 3: D업체 -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및 사적 경비 처리
D업체는 사주 배우자의 별도 업체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허위 용역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회사 명의로 여러 대의 고급 외제차를 구입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를 업무용 경비로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3. 소비자들이 바가지 요금을 피하기 위한 방법
이번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난 사례들은 결혼, 출산, 육아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소비자들이 바가지 요금과 불투명한 서비스 계약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범위와 세부 내용: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항목(예: 웨딩 촬영 패키지에 포함된 사진 장수, 수정본 제공 여부, 액자 크기 등)과 제공 조건을 확인하세요.
- 추가 비용 발생 조건: 추가 요금이 언제,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반드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본 사진 구매비, 추가 수정비, 고급 드레스 대여비 등이 추가 요금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환불 및 취소 규정: 불가피하게 계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환불 조건과 위약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세요. 일부 업체는 환불 불가 또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결제 방식과 영수증 발급 여부: 현금 결제 시 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구두로만 합의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리적인 가격 비교를 하세요
- 서비스 이용 전 여러 업체의 가격을 비교해 보고, 시중가보다 과도하게 비싼 업체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인터넷 커뮤니티나 후기 사이트를 활용해 다른 소비자들의 경험을 참고하세요.
3) 현금 결제 유도 시 주의하세요
- 현금 결제를 강요하거나 할인 명목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매출 누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세요.
-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소비자 보호센터 활용하기
- 서비스 이용 중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요금 폭리를 당했다면 즉시 소비자 보호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세요.
- 국세청의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불투명한 현금 거래 업체를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결론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결혼·출산·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리와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소비자들도 현명한 소비 습관과 함께 업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앞으로 국세청의 강력한 조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바람직한 소비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